법령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제3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14-13415, 2015. 3. 24., 기각
검정도서 가격조정명령 이의신청 불수용결정 취소청구 검정도서가격조정명령이의신청불수용결정취소청구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
2. 국민권익위원회 2014-20114, 2015. 3. 24., 기각
검정도서 가격조정명령 이의신청 불수용결정 취소청구 검정도서가격조정명령이의신청불수용결정취소청구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행정절차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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